이미 매체를 통해 공개된 탈세 혐의 액수만 무려 200억원이다. 절반가량은 세금이 제 때 추징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여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다.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세웠는데 모친이 설립한 해당 법인을 통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차은우가 활동해서 번 소득을 나눴다는 것이다. 1인 기획사라고는 하지만 모친 명의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통해 세금 줄였다는 점이다.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사실 설립자체는 합법이다. 법인 기업이 종이 서류로만 존재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지만 서류 형태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다.
물론 탈세나 돈세탁 등으로 변질돼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뮤추얼 펀드나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정당한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차은우 모친의 경우는 단순한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 없다. 특수목적법인과는 달리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서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만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실체없는 회사일 수 있어서다.
국세청 출신의 A 세무사는 "형식적으로만 만든 사무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가 없이 세금만 줄여 법인세를 내겠다고 만들었다면 문제"라며 "편법으로 활용했냐의 여부를 가려예산출장샵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 기획사와 같이 '법인'을 이파주출장샵용하면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보다 세금을 절반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일례로 현행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할 때에 45%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49.5%다. 반면 법인으로 세금을 과세하면 세율이 10~25% 수준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해도 최고 세율도 25%(지방세 포함 27.5%)에 그친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덜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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